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이모 병장 등 상고심 선고_최고의 베팅 사이트는 어디입니까_krvip

대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하 병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감형했습니다.

이 병장 등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