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권고로 전환”_도미노에서 쌍으로 이기는 방법_krvip
방역 당국이 현재 의무인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꾸는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 당국이 ▲코로나 19 정점 확인, ▲코로나 19 감소 추세 돌입, ▲위중증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그래프 확인 등 세 가지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과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19 변이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해제의 편익이 더 크다.”, “국민 97.3%가 항체 형성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권고로 바꾼 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과 코로나 격리 의무를 3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협의회를 시작하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기준,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변화를 이끌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 19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 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 판단한다”며 “전 국민의 97%가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얻었다는 질병청 조사가 있고 유행의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긴 통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자율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도 “전 국민이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은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 뒤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고, 코로나 19 환자 격리는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조규홍 “과학 방역 기조에서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역시 과학 방역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동절기 유행 상황으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중국의 지속적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방역 대응이 3년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과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협의회에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