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 2부는 오늘 디스코텍 업주 금 모씨가 부산진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비록 외견상 미성년자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일일이 출입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흥업소 업주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오늘 디스코텍 업주 금 모씨가 부산진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비록 외견상 미성년자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일일이 출입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흥업소 업주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