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정당_네오벅스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원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 의원의 정보공개 행위가 전교조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4월 조 의원이 노조원 명단을 인터넷 등에 올리려 하자 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전교조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