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이념연구소’ 기능 지난해부터 멈춰 _명왕성 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지난 97년 설립된 대검 산하 민주이념연구소가 지난해 9월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00년 2건, 2001년 11건, 2002년 17건 등 지난해 9월 이전까지 모두 35 건의 이적표현물을 분석했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건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는 20명의 자문위원과 30명의 비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지만 지금은 위촉된 자문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측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담긴 민주이념연구소를 유지하는 것은 공안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대검은 유명무실한 민주이념연구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