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_빙고 카드 예시_krvip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