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수사 유보 배경 _컴퓨터 화면용 포커 이미지_krvip

⊙앵커: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유보를 결정한 배경과 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 내적인 논리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권이 진상규명에 쓰일 수 없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입니다. ⊙국민수(대검 공보관): 검찰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고 특히 이 사건 사법처리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자: 특히 북한 핵문제가 중대 현안인 시점이서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강행이 돌발변수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혹을 덮어버리는 것으로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손봉호(서울대 교수): 법에는 분명히 어긋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그것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는가. ⊙기자: 장고 끝에 검찰이 수사 강행과 수사 중지의 중간형태인 수사 유보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타당성을 놓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