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판.검사 정원 대폭 증원 _베토 카레로의 여파_krvip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4년동안 판사와 검사가 각각 350명, 300명씩 증원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급증하는 판.검사 업무에 대처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판사의 정원을 현행 천724명에서 2천74명으로, 검사 정원을 천287명에서 천587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법연수원 교육이 끝난뒤 2년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각급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의 정원도 90명을 늘려 올해안에 60명, 내년에 30명을 각각 증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민주당은 내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증원계획을 담은 판 검사의 정원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