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 _포커 플레이어 변호사의 날_krvip

⊙앵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승용차와 에어컨, 귀금속 등에 물리던 특별소비세가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서 내수진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재호 기자와 함께 특별소비세 인하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기자: 네. ⊙앵커: 우선 어떤 물품의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우선 승용차를 보면 소형차건 대형차건 그리고 외제차건 관계가 없이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특소세가 내립니다. 내리는 폭은 현재 매기고 있는 특소세에서 28.5%를 더 내리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그랜저 XG는 대당 120만원, EF소나타는 52만원 그리고 아반테 승용차는 24만원을 덜 내고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승용차 특소세 인하는 1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에어컨 특소세도 20%로 낮춰서 15평형 에어컨을 산다고 할 때 13만 5000원을 덜 줘도 됩니다. 이밖에 그 동안 사치품으로 취급돼 왔던 귀금속이나 시계, 모피, 고급가구, 골프용품 그리고 수상스키 같은 레저용품도 특소세가 20%로 내립니다. ⊙앵커: 한 기자! 특별소비세가 아예 없어지는 품목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는 프로젝션TV와 또 사진작가나 창작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기는 특소세를 물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가 대중화된 녹용이나 로열젤리, 향수도 특소세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는 앞으로 2년 동안만 특소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룸살롱의 특소세를 없앤다고 손님이 더 갈지는 의문입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유흥업소의 특소세 인하는 주류구매카드가 시행돼서 유흥업소의 세원이 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결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앵커: 한 기자! 그런데 이렇게 특소세를 내리면 정부의 세금 수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기자: 이번에 특소세를 낮추면 정부로서는 연간 8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경기진작에 쓰는 것보다는 특소세를 낮춰서 소비를 늘리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당정이 특소세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또 특소세라는 것이 그야말로 특별한 물품에 붙이는 세금인데 이번에 내리는 물품들이 일상생활용품이지 무슨 특별한 물품이냐 하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특소세 인하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 특소세법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다음 달 중순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