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숫자만 슬쩍…꼼수 발의 투성이_인테르나 플라멩고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의 성적은 종종 발의된 법안 건수로 매겨지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발의 건수만 늘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인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선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하룻 동안 무려 8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행법과 차이는 모두, 단어 '시달'을 '통보'로 바꾼 것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000의원 측 관계자(음성변조) : "일제 잔재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 없고 요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어서..."

한 비례 초선 의원은 벌금 액수만 높여 발의한 법안이 27건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이하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렇게 단어나 벌금액 규모만 고쳐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확인된 것만 150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국회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실효적인 법안이냐, 안 그러면 당장 눈에 보여주기 위한 법안이냐(를 봐야죠)."

단순한 수치 조정이나 단어 변경은 정부 입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데, 일부 의원들이 이런식의 입법을 실적 올리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 실장) : "민생법안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정말 시급하지 않은 법들을 너도 나도 발의하는 그런 양태는 시정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보다는 개정 법안의 파급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질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