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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문용린 교육부 장관과 이해찬 민주당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과외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회의에서 과외소득을 신고받아 세금을 부과하는 `과외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학원설립운영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외신고 기준과 관련해서는 모든 과외소득을 신고받되 근로소득 평균 면세점인 백 5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