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형기 만료로 구속 취소_최고의 베팅과 신뢰할 수 있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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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기 만료로 출소합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장 전 지검장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 형기가 끝나는 6일 오전 0시에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