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묻지마 신청’ 올해도 재현?_컵 우승 국가_krvip

<앵커 멘트>

국회가 정부의 나라 살림, 국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모레(1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의 기업인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기업대표 2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5명은 답변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질문을 받은 18명도 그나마 다짐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녹취> 강현구(당시 롯데홈쇼핑 대표) : "찾아내고 개선하겠습니다."

<녹취> 김인권(당시 현대홈쇼핑 대표)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도 주요 기업인들이 증인 명단에 줄줄이 올라 있습니다.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 5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명이 기업인입니다.

산업위와 과방위 역시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감 진행 중에 증인을 추가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5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인 증인은 17대 51명, 18대 76명, 19대 124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무더기로 부르지만 감사는 부실하게 진행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19대 국회 4년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 가운데 5분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은 76%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정감사가 국정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교수) :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인을 부르는 것을 억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불문율을만들어야 돼요."

증인을 신청한 의원 이름을 공개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올해 도입됐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