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개인도로 개설 쉬워진다_스타베팅 앱 로그인_krvip

국토해양부는 개인도로를 농어촌도로에 쉽게 연결해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말고도, 도로법에 따른 시, 군 도로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개인도로를 연결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가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과 허가 취소 등 미비한 규정도 보완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재추진되는 법안입니다.